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구의회, 예산 부당 삭감…복원해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국민의힘)이 12일 중구의회의 2024년도 예산 삭감에 대해 "중구의회의 부당한 예산 삭감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예산 복원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오후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중구 등에 따르면 총 5764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이날 5684억원으로 수정돼 구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일반회계(5248억원)는 약 66억원, 특별회계(516억원)는 14억원 삭감돼 총 삭감액은 8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김 구청장은 "여러 기간 동안 여야 의원들이 협의해 온 예산이 하루아침에 조정돼 날치기로 상정·의결됐다"며 "주민 일상과 관련된 계속사업의 예산 쪼개기 행태, 안정된 조직 운영의 필수 경비 삭감 등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예산 조정과 심의 의결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소식지 '중구광장'의 경우 1만부에 해당하는 예산이 줄었고, 인터넷 방송국 예산도 3분의 1로 삭감됐다.

어린이집 개·보수비, 보육 교직원 연수지원비 역시 일부 삭감됐으며, 임산부에게 지급할 친환경 농산물 지원 예산 23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동의안은 1년 넘게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의류패션지원센터의 위탁사업비, 남산 고도제한 완화 후속 조치인 '주민을 위한 건축 컨설팅 지원비', 시설공단의 경상위탁비, 폐기물 처리, 주차장 관리, 보도블럭 개선 사업비 등도 마찬가지로 삭감됐다.

업무추진비, 기본운영비 등 필수경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삭감됐다.

특히 업무추진비 삭감과 관련해 김 구청장은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올해는 그 금액마저 조정해 제출했다"며 "일부 의원들은 이를 단순 식사비라 칭하며 공무원 업무추진비는 감액하는 반면 구의회 업무추진비는 전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은 관련 법에서 정한 당연한 절차로서 그 권위와 결과는 존중되고 수렴돼야 마땅하다"면서도 "지난 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예산액이 합의되지도 않았고 일부 의원들에 의해 하루아침에 재차 수정, 삭감됐음에도 의회는 납득할 만한 어떤 설명도 없었다"고 짚었다.

이어 "구민을 위한 혜택을 차단하고, 구민이 알고 누려야 할 정책 홍보를 금지한 폭압적 예산심사"라며 "길기영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중구의회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주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무소속 의원 1명(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