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 거주시설 '다인실→2인실'로 바꾼다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다인실을 2인실로 전환하는 등 장애인 거주시설의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역량 강화' 사업비 4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이 머무는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데 34억원을 투입한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와 어울릴 수 있도록 돌보미를 매칭하는 '동참' 프로그램에는 4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우선 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대부분 다인실인 거주시설을 2인실로 전환한다. 또 고령의 발달장애인을 전담해 돌보는 '별도 방'(유니트)을 설치한다. 유니트에는 고령 장애인과 그들을 돌보는 전문 간호사, 요양 보호사가 함께 생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인실에서는 기저귀를 가는 등 여러 상황에서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아 예산이 닿는 한 2인실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고령 장애인 전담 돌봄은 젊거나 경증인 장애인들이 '탈시설'하고 시설에 주로 고령인 장애인들이 남게 돼 필요해진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동참 프로그램은 시설 내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머리를 깎거나 카페를 이용하는 등 자연스레 어울릴 수 있도록 돌봄 인력을 매칭한다. 지역 사회와의 단절은 시설 생활에 따른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돼왔다.

보건복지부가 차등 지급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운영비도 균형을 맞춘다. 복지부는 입소자 30인 이하 시설에는 30인 초과 시설보다 1인당 더 많은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인권 등을 위해 시설 소규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입소자를 위해 사용되는 관리운영비가 차등 지급되며 30인 초과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30인 초과 시설도 같은 액수의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차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 가운데는 장애인들이 일반 아파트에서 '탈시설' 후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험홈'에 지난해 7억6700만원에서 약 3억원 늘어난 10억8100만원이 배정됐다. 체험홈에서는 장애인이 2~3명씩 모여 생활하며 이들의 일상 생활을 돕는 도우미가 상주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립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들이 직접 시설 바깥의 삶을 체험하며 일상 생활, 직업 생활을 연습하고 독립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예산안은 아직 서울시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어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시설 개선을 우선으로 두고 자립 지원을 강화해나가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