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철도망 구축 번번이 좌초…"경제성 치우친 '예타' 개선해야"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철도망 확충 사업이 연이어 예비타당성 조사로 좌초·지연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현행 예타 제도가 경제성 평가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7일 서울 도시 철도망 구축 사업 지연에 대한 시민 불만을 청취하고 예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서울의 도시철도망과 관련된 11개 지역 구청장, 지역 시민 100여명과 전문가 패널이 참여했다.

예타 제도에 가로막힌 대표 철도망 사업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다. 지난 2013년부터 이어진 서울시 노력에도 불구 지지부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지난 8월 기재부 예타 심사에서 떨어져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등도 예타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정화 경기대학교 스마트시티공학부 교수는 '도심권 특성을 반영한 교통인프라 경제성 평가 항목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서울 도심의 집중화 현상, 도심 내 생활환경 격차를 고려한 '도심형 경제성 평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예타 제도 하에서 수도권은 경제성에 치우친 평가 방식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특히 낙후지역이 균형발전 가점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기존 경제성 평가 항목도 개선하고 새 항목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항목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가 통행 시간가치 재산정을 들었다. 교통사고 절감 지수 개선과 친환경차 고려도 제시했다. 단순 손익 차원의 평가를 넘어 비가시적인 가치 창출에 대한 경제적 환산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설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혼잡도 완화 편익과 광역교통축 반영 편익을 들었다.

혼잡도 완화 편익은 도시철도 혼잡 완화에 따른 쾌적성 향상을 편익으로 신규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다. 광역교통축 반영의 경우 도시 광역화·생활권 확대로 지역 간 광역 교통수요가 증가한 만큼 새 철도가 교통수요를 흡수하는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기봉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도 발제자로 나서 △출퇴근 시간 사회적 비용 감소 △지하철 혼잡도 완화 △수도권 광역화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 △다른 교통수단 대비 낮은 탄소 배출량과 교통사고 등 철도망 확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과장은 "현재 예타 제도는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다해 서울 서북권, 동북권 등 저개발지역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공사비 증가로 경제성 평가가 더욱 하락할 것에 대비해 편익 항목을 개선하고 추가하는 방향으로 예타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토론에서도 현행 예타 제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박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예타 체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 교통 및 공간구조 발전이 필요한 서울의 발전에 장애요인"이라며 "경제성 평가에서 환경피해 절감, 비업무 통행의 시간 가치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주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예타의 본래 취지는 재정사업 간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지 재정사업 자체의 시행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예타의 본래 취지를 살려 종합평가 점수(AHP) 0.5 부근을 받은 사업들에 대한 상대평가를 추가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통정책학과 교수도 경제성 평가에서 통행시간 가치 재측정과 도시 경관 개선·건강 편익·간접세수 편익 등 신규 편익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평가 부분에서는 경제성 평가를 종합평가에 반영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성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 철도망이 촘촘해지면 서부권, 동북권 등 서울내 지역격차 해소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이번 토론 결과를 토대로 예타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