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에 대표 사퇴 요구 '맞불'…출구 안 보이는 서울시의회 대치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학생인권조례와 예결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서울시의회의 여야 대치가 정례회 개회를 1주일 앞두고도 지속되고 있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종길 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이승미 교육위원장(민주당)의 독단적 회의진행을 정당하게 항의하던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제 의회 의사안건과 관계없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국민의힘에 씌워 반민주적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며 오는 11월1일 정례회 개회 전까지 송재혁 민주당 대표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해당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 조사를 요구하는 의안을 냈고, 실명까지 거론하는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정치적 가해행위를 자행했다"며 "공천의 대가로 정치후원금을 쪼개서 후원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협치를 파국으로 이끄는 망동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독초를 뿌리는 자해행위"라며 "이 모든 행위의 동기는 고작 민주당 몫 예결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당리당략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시의회 민주당은 예결위원장 선출에 대한 반발로 지난달 18일 이후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2024년도 예결위원장을 민주장이 맡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은 것.

그 발단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다. 국민의힘은 교권 추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에 준하는 정도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보완에 방점을 찍었다.

이 가운데 지난달 12일 민주당 소속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심의를 앞두고 정회를 선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봉을 빼앗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에 해당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독단적 의사일정 진행에 이어 정당한 항의에 대해 형사 고소까지 자행한 만큼 예결위원장 선임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는 11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 심의를 진행한다. 남은 기간 극적 타결이 없다면 예산안 심의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입장 차이가 분명해 현재까지 진척된 상황은 없다"고 전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