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 "교부금 이어 전출액 절반 감축, 초중등교육 재정 파탄"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축소 움직임 등 최근 가속화한 지방교육재정축소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도교육감은 이날 전남 영암군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교육계 현안을 점검하고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축소 기조와 관련해 논의했다.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가 당초 예산안보다 약 59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기존 예산안보다 약 11조원을 줄여 교부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부금을 올해 예산안보다 약 6조9000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교육재정합리화 방안'을 통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제도를 개편하고 전출액을 현재의 50%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시도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들어오는 법정전입금은 2023년 예산 대비 최대 7조4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지방교육재정특별위 공동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 자체를 줄이려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도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하려 한다"며 "교육청 재정구조는 인건비 등 고정경비가 80%라 대규모 세출구조조정이 쉽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을 감축하고 추가 사업까지 시행하면 초중등교육은 재정파탄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동위원장인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현재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은 시도교육청의 재정현실을 잘 몰라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이 현실화하면 지방교육재정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