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백지신탁·낙태 발언' 논란 속 인사청문회 '감감무소식'
오늘까지 날짜 잡아야 내달 4~6일 가능…여야 합의 난망
"청문회서 밝히겠다" 했지만…'청문 없는 임명' 가능성도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백지신탁, 낙태 발언 등 각종 논란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청문회 없는 임명'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는 이날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자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늘 중으로 여가위 간사한테 합의하도록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기별이 없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 채택을 위해서는 최소 7일 전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날까지는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4~6일 중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의결해야 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5일 국회에 송부됐다.
함께 내정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날 인사청문회가 열리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5일로 잡혀 있다.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달 10일부터는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여가위는 여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겸임하는 상임위로, 국감 기간 중 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기 어렵다.
여가위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추석 연휴 전 하자는 국민의힘과 추석 연휴 뒤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맞섰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1일 국정감사 일정 채택을 먼저 채택하기 위해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5분여만에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여당 의원들이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에게 개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지만 권 위원장이 "(국정감사 계획서) 의결을 마친 후 의사 진행 발언을 시켜 드리겠다"고 거절하자 퇴장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이 부재한 가운데 국정감사계획서가 채택됐다.
김 후보자와 관련해 주식 백지신탁 논란, 임신중지(낙태) 발언 논란 등 각종 의혹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 장관 임명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기간 내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여가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미루며 강짜를 부리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위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여당은 21일 전체회의 이후 인사청문회에 대한 협의를 아예 보이콧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회의 복귀를 기다리는 건 사실상 인사청문회를하지 않겠다는 항복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일(27일)까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인사청문회의 날짜, 증인·참고인, 자료요구 사항 등을 조속히 의결하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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