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 만든다…지방시대 '4대 특구'로 개막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4대 특구를 토대로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성과 창출에 나선다. 세제 혜택 등 가용 가능한 인센티브를 모두 투입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등 5대 전략과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지방정부 주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등 9대 정책을 추진한다.

지방시대 정책은 '분권형·지방주도형'으로 운영될 4대 특구를 발판으로 추진된다. 위원회는 기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에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 기회발전특구, 5가지 이상 세제 혜택 지원…펀드도 조성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간의 경제특구가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 만큼 기존 특구와 차별화한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토입한다.

특구에선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가업상속세 등 5가지 이상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때까지 이연한다. 창업과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기업의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한다.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 조성 등 금융과 재정 지원에도 나선다.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시 이자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를 적용한다. 그밖에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하고 특구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주택양도세 혜택과 학교 설립 등이 추진된다.

◇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방지 '교육자유특구' 내년 시범운영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함께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공교육 내실화와 지방대학 혁신 등 지역인재의 지역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방 주도형 공교육 발전 전략을 중앙정부에 상향식으로 제안하고 지원받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유치원과 초·중·고 단계의 규제를 상향식 방향으로 풀려고 한다. 특례 적용 부분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설계할 수 있도록 공교육 틀 내에서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할 것"이라며 "특구 설치 관련 특별법은 11월 중 국회에 제안해 발의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교육자유특구 관련 정책을 이달 중 발표하고 12월 시범사업 공모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 운영을 시작한다.

◇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 등 복합거점 조성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 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올 하반기 관련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7개 권역에 13개 문화특구 지정…3년간 최대 200억 지원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에선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진흥사업에 집중한다. 올 12월에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투입한다. 로컬 크리에이터와 로컬 브랜드 육성에는 내년 총 88억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거점을 마련한다.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SW중심 대학을 지난해 44개에서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강소 SW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규모를 확대한다.

우 위원장은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한다"며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으로 5년 후 지방에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인구가 늘어나고 지방대학은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며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지방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