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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에 전국 피해 속출, 2명 사망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제주부터 시작된 장마전선이 올라오며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남부지방은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컸다.

6월30일 오전 4시43분쯤 경북 영주시 상망동에서 집이 무너져 구조된 14개월된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호우경보가 내린 영주에는 지난 29일부터 30일(오전 8시 기준)까지 251.5㎜의 비가 쏟아졌다.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에 산사태가 발생, 상망동의 대가족이 사는 집이 매몰됐다. 경찰에 따르면 가족 10명이 대피했으나 매몰된 14개월된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또한 시간당 71㎜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 6월27일 전남 함평에서 수리시설 감시원 A씨(67·여)가 폭우 속 불어난 수문을 열기 위해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학야양수장 현장 점검을 나섰다가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됐다.

윤 대통령 개각 단행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윤석열 대통령이 6월29일 새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하고 11개 부처 12명의 차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일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후보자 지명 및 차관 임명 등 총 15명의 장·차관급 정무직 인선안을 발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후임에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지명됐다. 차기 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전 고검장)이 발탁됐다.

한국 역도의 영웅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는 문체부 2차관에 깜짝 발탁됐다. 문체부 2차관은 정책홍보 및 체육·관광 등을 담당한다. 장 교수는 2008 베이징올림픽 역도 여자 75㎏ 이상급에서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차지한 한국 역도의 전설이다.

'전 국민 어려졌다' 만 나이로 통일

전 국민의 나이가 한두 살 어려졌다.

6월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됐다.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며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지게 된다.

정부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생기는 여러 혼선 및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가능 나이(만 18세), 연금수령 나이, 정년(만 60세 이상) 및 경로 우대(만 65세 이상)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해왔는데, 실제 사용되는 '세는 나이'와 달라 혼란이 있었다.

법령, 계약서뿐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만 나이 통일'에서 예외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이 그 대상이다.

보험계약에선 별개의 '보험 나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그대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 넘겨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인 6월2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인상폭에 대한 논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인상 폭과 관련한 노사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는 법정 심의기한을 넘기게 됐다.

이날 오후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본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부터 각자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명분을 설명하며 팽팽히 맞섰다. 오후 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회의가 종료됐다.

노동계는 25% 이상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의 근로자위원 직권해촉과 위촉거부 행위 등을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9620원)보다 26.9% 증가한 1만2210원, 월 209시간 기준 255만189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수원 영아살해 친모 송치 '유령아동 전수조사'

수원 자택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고모씨(30대)가 6월30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검은봉지에 담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민당정은 국회에서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회의를 갖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하며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라면업계 시작으로 식품·유통업계 가격인하

농심을 비롯해 오뚜기와 삼양식품이 7월부터 라면값 인하를 결정했다. 농심은 대표 제품인 신라면 봉지면의 출고가를 4.5% 내리기로 했다. 소매점 기준 1000원에 판매되는 신라면 한 봉지의 가격은 50원 인하된다.

오뚜기도 라면류 15개 제품 가격을 평균 5% 내린다.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 가격으로 스낵면 3380원(5개 포장)에서 3180원으로 5.9%, 참깨라면 4680원(4개 포장)에서 4480원으로 4.3%, 진짬뽕 6480원(4개 포장)에서 6180원으로 4.6% 인하된다.

삼양식품은 12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4.7% 내릴 예정이다. 가격 인하 대상 제품에는 삼양라면과 삼양라면골드, 삼양라면매운맛, 짜짜로니, 콩나물김치라면, 간짬뽕, 나가사끼짬뽕, 맛있는라면, 맛있는라면해물맛, 열무비빔면, 4과비빔면, 우돈사골곰탕면 등이 포함됐다.

라면을 시작으로 과자·제빵 업계가 가격 인하를 결정하자 유통 업계도 가격 동결, 할인 행사 등으로 화답하고 있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CU·GS25·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 빅4는 7월1일로 예정된 롯데웰푸드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psy51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