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속출에…청년·1인가구 많은 서울 자치구 '비상'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전세 사기 피해로 청년들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청년·1인가구 비중이 많은 서울 자치구들도 잇따라 패키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26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관악구는 현재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다른 1건에 대해선 고발 조치 중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 중 서울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중에서도 관악구는 15건으로 강서구(166건) 양천구(27건)와 구로구(25건)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전세사기 피해는 특히 청년이나 1인가구, 신혼부부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자치구는 역할상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패키지 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관악구의 1인가구 비중(61%)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대다수가 청년이다. 청년 인구 비율은 41%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다. 이에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임차인 보호안내문을 서울대학교 등에 대량 배포하는 등 청년층 맞춤형 대책을 내놨다.

10년새 1인가구가 4만명대에서 9만명대로 약 126% 폭증한 강서구는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자치구 차원의 대책은 물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질적 대처를 위한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전날 원 장관에게 "일부 자료만 공유해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지역 내 피해 현황 등 세부 자료가 절실하다"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필요성을 호소했다.

마포구는 5월부터 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마포구의 경우 대학가 등 청년 1인가구 밀집도가 높은 데다 자가보다 전월세 비율 또한 58%로 서울 평균(54%)보다 높다.

서울시 역시 지난 2월 문을 연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1500여건의 대다수가 청년과 1인가구 등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메타버스를 통한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등 청년층 대상 예방교육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했다.

또한 25개 자치구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공인중개사를 집중점검해 72건을 적발하고 10명을 형사 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는 피해자가 대학 신입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는 실제 피해 사례뿐만이 아니라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법적 절차 준비 과정을 문의하는 등 상담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며 "가용 인력이 부족해 외부 전문인력을 충원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