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마을버스 운송원가 재산정 나선 서울시…중복정류소는?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가 마을버스의 고질적인 적자 구조 해소를 위해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돌입하는 등 재정적 지원 확대 방안을 찾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발전방안 용역'을 발주·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올 하반기 중 나온다.

서울 마을버스 운송원가는 45만7040원으로, 시내버스(70만2924원)보다 크게 낮다. 서울 마을버스의 기본요금 역시 8년째 900원으로, 경기도(1350원)나 부산(1130원)에 비해 역시 낮다.

이에 서울마을버스조합은 물가반영 없이 4년 전 수준으로 유지되는 운송원가 현실화와 8년째 동결된 요금 즉각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환승시스템에서 탈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마을버스 적자 배경엔 시내버스와 비교되는 구조적 한계가 꼽힌다. 서울 마을버스는 민영으로,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으로 운영되는데 시내버스는 환승할인 등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전받는 반면 마을버스는 일부만 보전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시내버스의 각종 손실 보전을 위해 투입된 시 예산만 약 80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내부에선 마을버스조합의 반발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우선 이달 중 기본요금을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을 세웠었다. 다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인상 시점은 하반기로 지연됐다.

시는 자치구 단위의 재정 지원 확대도 독려하고 있다. 현재 서울 자치구 25개 중 마을버스가 있는 자치구는 24개(중구 제외)로, 이 중 10개 자치구가 재정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거나 준비 중이다.

일각에선 20여 년 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중복 정류소' 제한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현행 조례상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중복 정류소는 4개소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를 6개소 이내로 완화해 마을버스의 이용률 증가를 유도해야 한다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됐으나, 서울시가 난색을 표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의 보조·연계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 본연의 기능 퇴색과 교통 소외 지역 기피 가능성, 무분별한 경합 가능성 등을 들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부 노선은 시의 용인하에 제한 기준을 넘어서 중복 노선을 운영 중이다. 현재 '4개소 이내 제한'이 적용된 노선은 전체 마을버스 노선 250개 중 30%(70개소)며, 나머지는 '5개 이상' 중복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며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의 지원 또한 병행할 필요가 있어 이에 미온적인 자치구 14개에 대해선 재정 지원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복정류소 제한 완화로는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완화한다면 마을버스 본래 기능을 넘어설 수 있으며 운송 질서가 무분별하게 난립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