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위기 속 올해도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실효성은 글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필수 의료·지역 공공의료가 무너진다는 위기감 속에 올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생 모집이 이뤄진다. 지난 2019년 부활했지만, 지원자가 적어 매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직 의사가 지원하는 공공 임상교수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역·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만 두 제도의 지원자가 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과대학(또는 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 모집이 전날(3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선발된 의대생(의전원생)은 학기당 1020만원(연간 2040만원), 간호대생은 학기당 820만원(연간 16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학생 대상 각종 교육과 멘토링에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최소 2년~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공중보건장학생 의대생 모집정원 80명 중 지원자는 42명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20명을 모집했으나 10명만 지원했다.

장학금을 받고 자발적으로 중도 반환하거나, 받기 전에 지원을 취소하는 일도 있다. 장학금을 받은 뒤 본인 의사로 반환한 사례는 2건으로 의대생과 간호대생이 각각 510만원과 820만원을 돌려줬다.

장학생으로 뽑혔지만, 장학금 받기 전에 자진 취소한 사례도 4건 있었다. 이 제도가 지역 근무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뉴스1>에 "전문가들은 제도 취지는 좋지만, 의사 인력의 지방 근무를 이끌어내는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은 "학비는 졸업 후 취업하면 단시간 내 갚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는 분위기에, 의무 기간도 짧아서 지방 의사 확충에 도움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 임상교수의 경우 지난 3월 기준 모집 인원 150명 중 30명으로 지원율 20%, 그중 최종 선발자는 23명으로 충원율은 15.3%에 머물렀다.

공공 임상교수는 국립대학교병원 소속 의사로 소속 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해 필수의료와 수련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지난 2022년 4월부터 추진돼왔다.

공공 임상교수제 지원율이 저조한 데는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신분과 처우 등의 큰 불확실성이 꼽히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지방 의사 채용이 어려운 복합적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젊은 의사들의 안정적 근무 환경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