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코로나 치료제·백신 무료…내년부터 고위험군 외 유료 가능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2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할 때(1단계, 5월)나 현재 2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4급으로 낮추더라도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은 유지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가 낸 로드맵 중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은 1·2단계 이후 치명률 등 질병위험이 현재보다 더욱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유지하고, 특히 현재와 같이 전문가용 RAT, PCR 검사 양성시 먹는치료제를 즉시 처방해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2024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는 3단계 이후 정부지원에 의한 무상 공급 체계에서 시장 공급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의 경우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로 연 1회 접종으로 전환하고, 2024년 이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포함을 검토할 계획이다.

입원 치료비의 경우 1단계에도 모든 입원치료자에게 지원 중인 현재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2단계에서 감염취약층 보호와 치료비 본인부담 연착륙 도모를 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의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체계는 1단계에서 격리기간이 단축돼도 유지하되 2단계로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될 때에 종료된다.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체계 조정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확진자 감시·신고·통계에 있어선 2급 감염병이 유지되는 1단계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수 감시, 일일 신고 및 집계를 종전과 같이 실시한다. 일일 대응 필요성 저하, 주단위 통계 발표 국가 동향 등으로 통계 발표는 주간단위로 전환된다.

2단계에서는 4급 감염병으로 변경함에 따라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수 집계도 중단된다. 따라서 통계 발표도 현재의 확진자수·사망자 수가 아닌, 표본 감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출률, 입원환자 현황, 급성호흡기 환자감염증 중 코로나19 비율 등을 주 1회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1단계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중단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 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하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는 운영한다. 2단계는 방역 당국 중심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3단계 때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해제해 타 감염병같이 상시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