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실패, 공공요금 폭탄 주범"…공공운수노조 도심 행진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가 20일 세종대로·한강대로 일대에서 행진하며 '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사회보험 강화'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집결해 이같이 외치며 서울 시청역을 지나 동자동 쪽방촌을 거쳐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까지 행진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공공요금이 오르는 이유는 단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산업이 이미 민영화되어 있고, 재벌특혜로 한전과 가스공사에 적자가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 정책의 실패,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이 공공요금 폭탄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2001년 발전소 전력사업이 시작할 때 발전 공기업의 발전 용량은 67%였지만 지금은 36%밖에 안된다"며 "정부는 점점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력시장 도매가격(SMP) 상한제는 초과이익을 보는 민자발전사에 대해 초과이익만은 회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면서도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도입으로도 민간발전사들은 넉넉하게 (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잘못으로 올린 공공요금 인상을 우선 철회할 것, 정부는 에너지, 교통, 사회보험 정책에 대하여 전면개편, 책임있는 재정지원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