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혁신' 본격화…기관 수 줄이고 재정건전성 강화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일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대회에서는 올해 지방공공기관 혁신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유사·중복 기능 조정, 민간 경합사업 정비 등 구조개혁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이행 점검과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재무건전성 강화 차원에서는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지표를 개편하고 지방공사채와 연계한 부채 관리, 비핵심자산·부실사업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타 법인 출자제도의 개선과 출연기관 설립 표준모형 마련 등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경영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경북, 부산, 수원 등 3개 지자체의 혁신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북은 '1개 분야 1개 기관'을 원칙으로 25개 지방공공기관을 18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터넷 자원공유(클라우드) 기반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도 도입했다.

부산은 도시재생 지원기능의 일원화, 경륜사업 쇠퇴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을 위해 25개 지방공공기관을 21개 기관으로 정비했다. 아울러 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연구·창업·산업 등의 기능을 기관 간 조정하기로 했다.

수원은 9개 지방공공기관을 8개로 재편했다. 핵심기능 강화를 위해 수원도시재단의 도시재생사업을 수원도시공사로 이관하는 등 5개 기관 간 기능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한 11개 지자체에는 재정 특전도 수여됐다.

광역 최우수단체인 경북과 대구는 각각 40억원, 우수단체인 경남과 부산에는 각각 17억5000만원을 수여했다.

기초 최우수단체에서는 시 부문 수원·포천·양산에 각각 15억원, 군 부문 완주·남해와 자치구 부문 도봉구·인천서구에 각각 10억원의 재정 특전이 제공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복합위기 속에서 지방공공기관이 미래를 대비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본격화해야 한다"며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