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개혁대책 9월 발표…코로나19 등급 조정도 검토"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 정상화, 건강보험 개혁,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올해 보건의료 분야 정책 과제로 정했다. 코로나19 유행의 안정적 관리를 노력하면서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약자복지 확대 △필수의료 강화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4대 핵심 추진과제로 꼽았다.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며 건강수명을 확대하고, 정부는 재난·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성장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개됐던 필수의료지원대책에 '소아진료' 보완…코로나, 등급조정 추진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지만 전반적인 수요가 줄거나, 일이 고되 의료진이 기피하는 필수의료 분야를 키운다. 복지부는 지난달 공청회를 열어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지원대책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공청회 의견과 어린이병원 사후적자 보상, 소아응급체계 강화,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 등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해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한다.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의 지원 대책은 추가로 올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필수의료 지지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병상(병상수급시책) △인력(전문의 중심 개편) △중증의료(응급의료계획·심뇌혈관질환계획) △인프라(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중앙감염병건립) 등 전방위 정책을 수립한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조속히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이후 이러한 현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형 재난에도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재난·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한다. 소방·보건소·DMAT(재난의료지원팀) 등의 합동훈련을 내실화한다. 재난 트라우마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인력도 확충한다.

코로나19 재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원스톱 진료 기관을 확보하는 등 외래·응급진료 접근성을 강화하며 치료 병상도 충분히 확보한다.

복지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더불어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정한 유행 패턴 발생 등 엔데믹 수준에 진입하면 등급을 하향해 감시·신고·집계·격리기준 등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방역체계, 법·제도 등을 정비한다. 올해 안에 모든 병·의원에서 확진자를 일반 호흡기 감염자에 준해 대면 진료를 하는 등 코로나19 이전 일상진료체계를 회복하며 상시 대응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이밖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정신 건강검진도 강화하며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 100세 시대를 대비해 생애주기별로 지원한다.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한다.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추진한 뒤 개혁대책 하반기 마련

복지부는 우선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보상(수가 정상화), 재정통제(투명성 제고), 건강보험료(형평성 확대), 접근성(고가치료제, 혁신 의료기술 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개혁대책'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연구용역 결과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새 정부 들어 첫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해 종합적인 개혁 내용을 계획에 담고자 한다. 1월부터 연구용역을 할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협의체계 구축, 의견수렴 절차를 밟으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9월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 9월까지 발표하려면 상반기 내내 계속 논의, 협의하게 된다. 중간 합의가 도출되고 명확히 결정된 부분은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령화 등 의료수요 급증에도 적정한 의료의 질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적 지불제도(사후, 성과기반 차등,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를 도입하는 한편 비급여 목록 정비·실손보험 관리 강화를 통해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저성장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6대 강국 도약전략을 추진한다. 바이오 신기술에 투자해 미래 팬데믹, 희귀 질환 등에 대비한다. 필수 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보건 안보를 강화한다.

디지털·데이터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본격 개통하고, 공공·민간병원 맞춤형 스마트화도 지원한다. 또한 100만명 임상·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 주요질환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며 관련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기반도 만들어간다.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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