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박원순 그릇된 설계…노조 갈등 지속 시 재단 해산"

(서울=뉴스1) 전준우 윤다정 기자 = "서울사회서비스원 문제는 박원순 전 시장의 그릇된 설계가 일차적인 원인입니다. 노조 갈등이 지속되면 민법 77조에 근거해 재단의 해산(解散)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9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된 시의회 예산 100억원 삭감, 제1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의 갈등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사회서비스원은 박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출범한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표적 복지 공약으로 장기요양·노인돌봄·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해 품질을 향상하고, 종사자도 직접 고용해 처우와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출범 당시부터 공공부문 비대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국민의힘이 3분의2석을 확보한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서사원 출연금을 100억원 삭감했다.

서사원은 서울시에 내년도 출연금 210억원을 요청했으나, 시는 이중 42억원을 뺀 168억원을 편성했고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중 100억원을 더 삭감해 68억원만 남았다.

이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서사원은 '5개월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재단 살림을 꾸려야 하는 존폐 위기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조합원 278명 중 68.7%(191명)을 차지하고 있는 제1노조와 사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황 대표는 '해산 검토'라는 배수의진을 쳤다.

황 대표는 "서사원이 문제 투성이라는 점은 설립 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줄곧 공지의 사실이었고 '누가, 언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만 남은 상태였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박 전 시장의 그릇된 설계에 더해 민주노총 출신의 서사원 초대 주진우 대표가 노조 편향적인 단체협약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모양새의 설립 주춧돌을 세우는 데 동조하거나 혹은 아무런 이견을 내지 않은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은 반드시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이 시의회에서 100억원 삭감되면서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매월 36만원의 내년 기본급 인상과 기본급의 120%에 달하는 명절수당 지급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며 "민간기관보다 3배 이상 많은 임금을 받고 그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황 대표는 "예산 100억원 삭감은 문을 닫으라는 메시지인데 회사는 다 죽어가는데 노조는 그 옆에서 임금인상을 운운하고 있으니 말이 되냐"며 "합리적인 임금체계로의 개편, 24시간 돌봄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근로체계 변경 등을 위해 노조의 대승적인 이해와 수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일부 시민사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2021년 예정됐던 센터 11개와 어린이집 5개 설립 계획이 2020년 말 예산 삭감으로 전면 취소된 일이 있다"며 "오 시장 취임 전부터 서울시에서도 서사원이 문제가 있었음을 알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사원의 요양 보호사나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임금이 민간에 비해 3배 이상 받는 반면 근로를 유인하지 못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며 "비효율적인 운영을 잉태하는 시발점이 아닐 수 없다.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사원의 역할 재정립 방안으로는 "전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0.5%도 안 되는 서사원 근로자의 처우만 기형적으로 개선되어 오히려 전체 근로자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 유발과 전체 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서사원의 귀책 사유로 민간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뿌리부터 잘못됐고 일부 사업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미봉책으로는 어림없다"며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데 대표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전 직원이 함께 같은 위기의식을 갖고 생존을 위한 고통을 감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황 대표는 오 시장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이다. 오 시장 첫 임기 당시 서울시 시민소통특보와 고객만족추진단장을 역임하면서 120다산콜센터 설계를 맡기도 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