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정부,화물연대 파업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업무개시 명령 예고"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계속되며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자 정부가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대책본부를 통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며 엄정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오전 화물연대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 장관은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총파업에 대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런 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는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 기준 2788TEU로, 평상시(3만6655TEU) 대비 7.6%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국내 수출입의 관문인 광양항과 평택·당진항, 울산항의 경우, 전날 오후 단 한 건의 컨테이너도 움직이지 못했다.

운송이 가로막히면서 건설업계 피해는 현실화했다. 국토부는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20% 수준에 그쳤고, 레미콘 품귀현상으로 타격을 입는 건설현장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8개 건설사, 전국 459개 현장 중 절반 이상인 259개 현장에서 지난 25일부터 레미콘 타설 공정이 중단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오는 29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이 멈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현장에 필수적인 철강 역시 화물 운송량이 급감했다. 현재 철도와 해상 운송을 통해 전체의 10% 정도만 운송이 이뤄지고 있는데, 화물차를 이용한 운송은 긴급물량조차 운송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업무개시명령의 국무회의 상정 준비를 마친 국토부는 이날 오후 화물연대와 첫 면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면담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29일에 예정된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이 그대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화물연대에 더해 코레일 노조가 다음 달 2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더 깊어질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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