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尹정부, 아이들 경쟁으로 내몰아…교육개악 저지 투쟁"

(서울=뉴스1) 원태성 유민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했다.

전교조는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 개악 저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삶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는 목적을 위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악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교원정원 확대·정규 교원 확충 및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실현 △물가 상승률 반영 공무원 보수 7.4% 인상 △교육재정 교부금 전용 시도 중단 및 교육 예산 확대 △교육과정 개악 중단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떼어 고등교육에 지원하려는 교육재정교부금 쪼개기 시도에 이어 2023년 교원정원을 전년 대비 3000명 가까이 축소하는 안을 발표하고 교원·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로 묶는 안을 제출했다"며 "지금 국회에는 '교육부는 경제 부처'라는 사고에 입각한 교육 예산안과 법률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을 경제 논리로 재단해 교육예산을 줄이고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워 교원 수를 줄여 교원의 처우를 악화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구상이 현실이 되면 공교육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원 없이 경쟁만 남은 학교에서 학생들은 살아남기 위해 더 어릴 적부터 더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발표할 당시 주요 사항으로 명시한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을 빼고 교육과정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임명한 데 대해서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내용을 바꾸려는 시도가 노골화됐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부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고 내달 12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악에 맞서는 총력투쟁을 오늘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10만 국민의 입법 청원을 통해 정치 투쟁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