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횡령 사고' 건보공단…직원 1만7천명 성과급 291억 어쩌나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수십억원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될 성과급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최근의 횡령 사건과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은 별개로 보고 절차대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대규모 횡령을 막지 못한 공단이 수백억원의 직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여론이 따가울 수 있어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건보공단에 최고 등급인 A등급(우수)을 부여했다. 현행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C등급(보통)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A등급을 받아 전체 직원에게 총 291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검토를 끝냈다. 현재 건보공단 전체 직원은 1만7000여명이다. 성과급 지급률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기본연봉 40.5%, 상임감사 38.25%, 직원 67.%로 책정됐다.

그런데 지난 9월 건보공단 직원이 46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강원경찰청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 본부 내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맡았던 40대 팀장은 지난 4월부터 9월 중순쯤까지 약 46억원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르면 9월에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던 성과급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성과급이 지급되려면 건보공단 이사장 승인이 필요한데, 악화한 여론에 따라 지급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건보 재정에 그만큼의 누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비판 여론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성과급 문제를 두고 건보공단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건보공단이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향후 공공기관 평가 결과가 하락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직원이 반납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반면 직원 1명 때문에 1만명이 넘는 직원들이 함께 피해를 보는 것은 연좌제라는 부정적인 입장도 나온다. 역대급 횡령 사고를 겪은 만큼 건보공단은 2023년 평가 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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