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필수업무 근로자 보호 나선다…신속 지원 연구용역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 관악구는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필수업무 노동자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영역의 대면 노동자를 지칭한다.

관악구에서 재난상황별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와 규모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택배·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파악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타 지자체의 입법 현황과 지원정책 동향을 파악해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업종,지원제도 등을 비교하고 국·내외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선행 연구자료를 분석한다.

또한 우선지원 업종 근로 실태 조사를 위한 항목을 설정하고 업종별 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설문·인터뷰로 근로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에 나선다.

이후 지원주체 (정부,서울시,관악구)와 지원방법을 구분해 직종별 근로실태에 기반한 종사자 보호와 재난상황별 지원대책을 도출한다.

전문기관을 통한 이번 용역은 3개월 간 진행되며, 관악구 실정에 맞는 선제적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2월 조례를 제정해 필수업무 지정·종사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마쳤다.

박준희 구청장은 "재난 상황의 최일선에서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필수노동자"라며 "이번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우리구 맞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