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애고 산업 키운다"…새 정부 의료 화두 '디지털 헬스케어'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 비대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며,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정부가 정책 방향으로 삼은 디지털헬스케어 관련해 출입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아카데미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헬스케어는 인수위 시절부터 새정부 국정과제로 들어갔을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중시하는 분야다. 지난달 26일에도 복지부는 '보건복지 규제혁신 TF'회의를 열고 57건의 추진과제를 발표했는데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이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의료마이데이터, 비대면의료서비스,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 관련해 설명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한 데다가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의료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규제 등으로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이 분야 사업이 막혀 있어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의료 역시 개인맞춤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의료 정보는 돌봄서비스와도 연계될 수 있는 등 다른 서비스 이용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OECD 38개 국가 중 비대면의료서비스가 금지된 6개 나라 중 하나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때문에 제한적으로나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의료서비스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의료인간 원격협진은 이미 법률상 허용되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의사와 환자간 비대면진료는 올해부터 제도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은 ICT기술을 이용한 스마트병원 등이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중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개인 건강관리서비스, 민간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뉴스1에 "혁신적인 새로운 의료기기가 나오는데도 병원에 진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급여는 아니더라도 비급여 항목으로라도 되어야 써보기라도 한다. 그래서 비침습적 혁신의료기기에 한해 심사 기간을 390일에서 80일로 대폭 줄이는 등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2차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과제는 △비의료인 제공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 △혁신의료기기 선진입-후평가 도입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관광특구로 확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개방 확대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23종으로 확대 등이다.

또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민간 참여 허용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약품 배달, 화상투약기 허용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등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대면진료는 의료인들이, 의료정보서비스 민간 기업 참여 등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계획대로 시행되기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TF 2차회의 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등은 영리기업에 의료를 넘겨주는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지적했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공공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실천하는약사회 등도 지난 4월 비대면 진료가 약사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사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면서 시위를 벌였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