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비전 제시 못해"…시민단체들 '尹 정부 취임 100일' 실망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시민단체들이 취임후 100일 동안 윤석열 정부가 인사, 부동산, 세제, 복지, 노동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제대로 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낙제점을 줬다.

경제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직무평가 조사(표본오차 95%)에서 긍정은 25%, 부정은 66%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이유로 인사(24%), 경험·자질부족(1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율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자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 부동산 세제개편, 균형발전,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검증 관련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인사는) 검찰 출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현 정부의 인사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개선을 위해 대통령의 인사 사전검증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동시에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와 인사원칙 관련 국회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지만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환수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여전히 부의 증식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도 가계부채, 주거, 노동 등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에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특히 검찰편중 인사 현황과 그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현정부는 장관급에 4명, 차관급에 5명, 대통령실에 6명의 검찰출신 인사를 임명했다"며 "금융정책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감독원장에도 검찰 출신을 앉히면서 대법관도 검찰 출신을 임명할 것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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