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 공화국…주택청약 1순위 금액 3년새 20조 급증
내집 마련에 목 매는 대한민국…청약 저축 해마다 증가
무주택자 청약 실효성 절실…자금운용 방안도 전환해야
- 박상휘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주택청약저축의 1순위 계좌 금액이 불과 3년 만에 20조 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순위 계좌수 비율은 절반을 훌쩍 넘었고 1순위 금액 비율도 80%를 넘어 주택청약도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청약통장 전체 계좌 가운데 1순위 금액은 79조 5361억 원에 달했다. 이는 3년 전 60조 4547억 원에 비해 약 20조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더욱이 청약 1순위 저축금액은 전체 계좌 잔액의 83.2%에 달할 만큼 비중이 크다. 계좌수를 보더라도 1순위 계좌는 전체 중 55%에 달한다.
이는 부동산 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단면을 보여주는 실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광풍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청약에라도 목을 매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에 1순위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9일에 분양한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에는 1순위 청약에만 13만 1400여 명이 몰렸다. 1순위 청약자가 단일 단지에서 13만 명을 넘긴 건 이번 건이 처음으로 평균 경쟁률이 337.9 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청약에 운을 기대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청약통장 해약 현황에서도 알 수 있다. 2017년에는 약 30만 4000개의 청약통장이 해약됐지만 지난해에는 이 수치가 약 28만 7000개까지 떨어졌다. 그 사이 신규 계좌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체 계좌수는 2380만 개였지만 지난 6월 기준 2797만 개까지 늘었다.
전체 금액도 계속해서 오름세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주택청약 전체 금액은 95조 6367억 원인데 이는 3년 전 보다 약 23조 원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른바 청약저축에서 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청약 무용론을 넘어 청약통장은 연말정산용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서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4.7 대 1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저 평균 가점 역시 지난해 하반기 60.6점에서 올해 상반기 60.9점으로 상승했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파른 인천 역시 올해 상반기 평균 경쟁률(17.8 대 1)과 최저 평균 가점(47.8점) 모두 올랐다.
인기 청약 단지는 만점도 등장했다. 6월 분양한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1순위 청약에서 청약 가점 84점 만점자가 나왔다. 만점 청약통장은 올해 1월 강동구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에 이어 두 번째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청약 방안은 물론, 쌓여만 가는 청약저축 금액을 활용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약저축액은 주택도시기금이 자금 운용에 활용하는데 보다 본질적인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청약 예치금 20조 원 등을 넘겨받아 지난해에는 5.05%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지난 2018년에는 수익률이 -0.42%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재수 의원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기회의 발판이어야 하는 청약통장이 점점 최소 조건으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쌓여 있는 청약 저축 금액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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