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 청문회 위크 시작…이번주(3~8일) 주요일정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1. 청문회 위크 시작…5개부처 장관과 총리 후보 '송곳' 검증

(서울=뉴스1) 이기창 기자 = 국회가 이번 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4일 일제히 실시된다. 장관 후보자들 중 현재까지 가장 집중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인물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다. 노 후보자는 특히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총괄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데도 위장전입과 이른바 '관테크' 등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힘이 검증을 벼르고 있다. 임 후보자는 과기부 최초의 여성장관 후보라는 점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제자의 논문표절,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의혹을 받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6~7일 열린다. 야당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요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함에 따라 김 후보자의 딸 가족이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공매도 ‘14개월만에’ 3일 재개…증시 영향 ‘촉각’

지난해 3월9일 이후 금지됐던 공매도 제도가 3일 재개된다. 1년2개월 만이다. 공매도 재개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 종목만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만 허용되는 셈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그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이제는 개인투자자도 개인 대주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 차입한도 이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시장의 관심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증시 영향 여부다. 주식시장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하락세를 보였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매도 재개 이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과거 두 차례 공매도 재개일에 증시 방향성이 엇갈렸다.

3. 현행 거리두기 3일부터 3주 연장…5인금지도 유지

정부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연장한다.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적용한다. 2단계 수도권에선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밤 10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1.5단계인 비수도권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를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4.정의용, 첫 G7 외교·개발장관 회의 참석…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열리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G7 회원국의 외교장관들이 참석하는 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6월 G7 정상회의에 초청됨에 따라 정 장관도 외교·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정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기간 중 한미일 장관 회담 개최를 위해 현재 각국과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소식통은 지난달 30일 "한미일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50%를 넘는다. (정부도) 성사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2월 취임했지만 다른 나라 외교장관들과 달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가능성과 별개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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