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3년간 민자사업에 8830억원 보전"
바른사회시민회의, BTO 진행 59곳 분석결과
심의기구 안건 통과율 91%…"거수기 역할 우려"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바른사회에 따르면 지난 2000~2012년 한 번이라도 수익 보전이 된 사업은 18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26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보전액은 모두 8830억원이다.
자치단체 별로는 광주 1954억원, 인천 1658억원, 서울 1364억원, 대구 1279억원 등 순으로 수익보전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자치단체들 중 민자사업 심의기구를 갖춘 곳은 38곳으로 지난 13년 동안 다뤄진 총 130개 안건 중 118개(91%)가 통과됐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는 "심의기구가 심의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허울 뿐인 거수기 노릇만 하는 존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투자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자치단체의 예산 수백억, 수천억 등이 투입되므로 민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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