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 "국회, 새해예산안 즉각 심사하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들의 정쟁 중단과 새해예산안 심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3.12.2/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figure>2일 보수적 시민단체들이 국회가 올해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헌법 54조 2항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여야가 즉각 정쟁을 중단하고 새해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할 것을 촉구했으며, 예산안 상정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국정과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심사는 정당들이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대상이 아니다"며 "올해 예산에 반영해야 할 지난해 결산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의 법정처리기일도 2002년 이후 11년 연속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지난해처럼 예산안이 해를 넘겨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국민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게 예산안을 살펴봐야 할 여야가 상임위마다 파행을 계속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바른사회는 "그간 비공개한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해 투명한 예산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은 원점 재검토하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국회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같은 날 오후 대한민국어버이연합도 국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해 "예산안 심의 및 민생 법안을 거부하는 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버이연합은 "시민에게 정책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위원이 다수결에 의한 의사진행을 거쳐 법안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도록 행정부에 국가예산을 할당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민주당이 진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여당과 협조해 내년도 예산안을 잘 심의·상정해 국회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