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경부 갈등 줄이고 협력키로 합의

특히 지경부와 환경부는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해 소통이 한층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8일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녹색성장’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산업계를 대변하는 지식경제부와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환경부의 업무 특성에 따라 두 부처간에는 갈등이 존재해왔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을 두고 큰 입장 차를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두 부처간 정책교류 강화는 지난 1월과 4월 홍석우 지경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오찬을 함께 하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난 27일 다시 홍 장관이 유 장관과 만찬을 함께하며 협력강화를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환경부와 지경부는 그동안 진행한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폐금속재활용 업체의 설비 증설에 대한 시도지사 변경허가요건 완화 △화평법을 국민의 건강보호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해 입법절차와 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환경부는 "지경부와의 정책교류를 통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균형 있는 국가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le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