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환경부가 기후 주무부처…전기차 보조금 대안검토 필요"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현행 보조금 제도로 운영되는 전기차 등 무공해차 지원에 세액공제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된 '기후환경부' 확대 개편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기후 주무 부처로 공고히 하고,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장관접견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환경부의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초기 비용을 상쇄하는 데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액공제 등 다른 방식의 검토도 필요하다"며 "중국이 보조금을 폐지하고 세제 혜택 중심으로 전환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기차 보조금이 외산차에도 적용되면서 국내 산업 보호와 친환경차 확산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환경부 신설·확대 논의에 대해선 "정부조직법에 기후 주무부처가 명시되지 않은 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기후 정책을 총괄하며, 에너지 정책에도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탄소중립 정책이 산업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만큼, 환경부가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나온 (기후) 환경부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 의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환경차관과 기후차관 등) 양 차관 제도 운용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했다. 우선 그게 나아가야 할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특히 국무조정실 산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환경부가 간사를 맡아 업무 진척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방안 △기후대응댐 건설 추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금정산 국립공원 신규 지정 △일회용 컵 보증금제 확대 △녹조 문제 해결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녹조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녹조가 공기 중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과학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공동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녹조가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파악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일시금 수령과 정기적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을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댐에 대해선 "지역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댐은 추진하되, 그렇지 않은 지역은 추가 협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댐에 대해서는 3월 중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선 "상류 지역은 4월까지 해결 방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하류 지역은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령군은 사업을 찬성하는 입장이며, 창녕군의 경우 의견이 엇갈려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정산 국립공원 신규 지정에 대해서는 "3월까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5월 중앙부처 의견을 반영한 뒤, 6월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해선 "제도 자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 진행 중인 제도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감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삼성물산 에버랜드와 일회용 컵 보증금제 확대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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