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숙제 남긴 기후총회…"정권무관한 정책 일관성"

(부산=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24일 막을 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는 한국에 여러 숙제를 남겼다. 조만간 수립해야 하는 2035년 국가 감축목표(NDC)를 강화해야 하며,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에 나서야 한다.

26일 정부는 서울 롯데호텔 소공점에서 COP29 결과를 공유하는 'COP29 대국민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는 강부영 환경부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이 맡았다.

COP29에서는 신규기후재원목표(NCQG)에 따라 2035년까지 연간 '최소' 3000억 달러를 기후취약국에 제공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또 감축 실적의 허가 절차, 국가 간 보고 불일치 해결 방안, 국제 등록부 운영 방법 등이 구체화했다. 국제 탄소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개도국은 선진국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COP29 탈퇴를 언급하고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은 내년 COP30이 열릴 브라질을 향하게 됐다.

COP29의 논의와 결과는 한국 정부에 명확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COP29에서 탄소시장에 대한 세부이행규칙이 마련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2035년 NDC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진전시켜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발도상국과 협력할 수 있도록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무탄소에너지(CFE) 연합 확대에 힘썼다.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2050년까지 원전을 3배 확대하자'는 선언에 6개국이 추가로 지지를 표명했다"며 한국이 에너지 전환에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2035년 NDC 강화와 실질적 감축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대균 서울대 교수는 "탄소포집 기술(DAC)을 포함한 첨단 감축 기술의 활용과 민간 부문의 더 깊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숙명여대 유승직 교수는 "국제 사회의 눈높이에 맞춘 NDC를 준비해야 하며,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유진 녹색전화연구소장은 COP29에서 한국이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오늘의 화석연료상'을 수상한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기후 정책에 대해 뼈아픈 평가를 했다. 이 소장은 "OECD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상에서 한국이 반대 입장을 고수한 것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효율을 2배로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이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