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협의체 "플라스틱 종식, 법적 구속력 필요"…美는 불참

(부산=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기후·환경 장관급 협의체'(HAC)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 마련에 대한 공통된 의지'를 재확인했다.

HAC(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고위급 연합)는 26일 이틀째를 맞이한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와 관련해 67개 연합국이 이런 성명 채택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HAC에는 한국 정부를 포함해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HAC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폐기 등 전 생애 주기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제 조약이 필요하다"며 "플라스틱 오염을 2040년까지 종식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또 개발도상국과 최빈국(SIDS)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조약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성명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염 유발자 책임 원칙'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플라스틱 제조업체와 소비자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플라스틱을 설계·생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며 유해한 보조금 폐지와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HAC는 국제 협상이 점점 복잡해지는 가운데 산유국 등 일부 국가가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HAC 공동의장인 발렌틴 우와마리야 르완다 환경부 장관과 안네 비에테 트비네레임 노르웨이 국제개발부 장관은 각각 28일과 30일 부산 벡스코 INC-5 협상에 합류해 이런 주장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