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협약 논의 진전 위해 유해한 플라스틱부터 규제"

(부산=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플라스틱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불필요한 플라스틱 감축' 방안과 관련 "플라스틱 종류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거나,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점진적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개회 뒤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이 제안한 '일부 플라스틱의 선택적 감축 방안'은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협약 성안을 위해 낸 일종의 보완책이다.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5 의장(주영국 에콰도르대사)이 낸 절충안 '논페이퍼'를 보완하는 의미가 크다.

김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를 '2040년까지 몇 퍼센트 줄이자'는 등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신 재생 원료 사용 의무 비율 확대, 페트병 내 재활용 함량 증가 등 간접적인 규제 방안을 통해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현재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우려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해 "플라스틱에 포함된 약 1만 6000개의 화학물질 중 발암성, 잔류성, 생물 농축성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해 우려 물질을 선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이번 협상을 통해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으로 '플라스틱 특화 국제협력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한국이 선진적으로 운영 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와 폐기물 추적 관리 제도를 개도국에 전파하고, 해당 국가들의 폐기물 관리 인프라 구축과 법적 제도 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김 장관은 이번 협상이 성사될 경우 부산을 국제 플라스틱 과학 검토 허브로 유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부산에서 열린 INC-5의 연장선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검토와 논의의 중심지를 한국에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하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