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기후대응 강화…尹정부 '환경산업' 2년간 40조원 수주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은 '해소'와 '전환', 그리고 '준비'로 압축된다. 일률적인 규제를 합리화 차원에서 풀었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했다. 또 기후재난에 대응력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했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환경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손옥주 기획조정실장이 맡았다.

손 실장은 "환경부는 2년 반 동안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강우 관측 사상 최대 강도인 시간당 146㎜의 폭우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극한 폭우가 발생했다. 환경부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치수·이수 대책으로 '기후 대응댐'과 하천 관리를 고도화했다.

홍수와 가뭄, 그리고 미래 물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 대응댐' 건설을 본격 추진 중이다. 7월에 발표한 14개 후보지 중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10개 지역을 먼저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도 수립한다.

나머지 4개 지역은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손 실장은 "연간 약 2.5억 톤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약 220만 명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켰고,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의 합류부 411곳도 국가 책임으로 정비했다. 10월에는 10곳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고, 내년 1월에 나머지 10곳도 승격될 예정이다.

스마트 홍수예보 시스템을 도입해 홍수 정보를 강화했다. 개인별 위치정보(GPS)를 활용한 침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차량 운전자에게 홍수 경고를 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했다.

환경부는 기존의 획일적인 환경규제를 현장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규 화학물질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조정한다. 규제 완화가 환경에 대한 포기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손 실장은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에 특화된 화학물질 규제도 도입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약 20조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 조성되는 첨단산업단지에는 적시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지원반을 구성해 신속한 평가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 자원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순환이용성이 높은 폐자원은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여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원 순환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의 순환이용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줄이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실행 중이다. 최근 2년 연속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도 성과다. 정부는 건설사,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맞춤형 수주 지원 전략'을 통해 오만의 그린수소 프로젝트와 아랍에미리트의 해수 담수화 부문 등에서 수주에 성공해 2023년에만 20조 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20조 원(10월 기준) 수주를 달성한 상태다.

환경부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전략회의에서 "환경부도 환경산업부가 돼야 한다"고 말한 뒤 수출 증진 전략을 강화하며 친산업 기조 방향을 꾀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와 불법 소각 단속 등 산업·수송·생활 전 분야에서의 대책을 통해 전국 평균 농도를 2016년 26㎍/㎥에서 2023년 18㎍/㎥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립공원의 신규 지정도 이어졌다. 7월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이는 2016년 태백산 이후 7년 만의 새로운 국립공원 지정 사례다. 그린벨트 훼손 지역 및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 주변 훼손지 복원 등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환경 피해 구제도 빠르게 처리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 판정을 완료하여 5810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폐암 피해 신청자 구제도 최초로 추진되는 등 환경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뤄졌다.

환경부는 AI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세창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3팀 7명 규모의 기후대응 지휘본부인 '기후위기대응단'을 신설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재난 및 농수산물 생산 변화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를 해소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따른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 정책 변화에 대해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의 흐름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