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지원금 줬더니 해외연수·면장실 소파 구매…"관리 강화"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집행 실태 조사'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결과를 적극 수용해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최근 2년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집행 실태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원사업 자금 등의 목적 외 사용과 절차 위반 등의 부실 집행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환경부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댐 주변 지역 관할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올해 중으로 실시하고, 사업 집행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댐 건설 피해 지원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피해 지원금으로 면장실에서 사용할 소파와 주민자치센터 행정 업무용 복사기를 사들인 경우도 있었고, 사유지에 주거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댐 관련 지역 발전기금 임차료를 지자체 공무원의 해외 연수 차량 임차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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