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감 기후위기 대응·오염관리 '쟁점'…댐 건설 난타전 예고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 국정감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오염 관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기후환경댐과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지적도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이날 환경오염 감시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관리·감독에 대해 주로 지적할 예정이다.

주요 증인인 안와르 알 히즈아지 S-OIL 대표이사에게 울산 석유화학 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책임을 묻는다.

S-OIL이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석유화학 사업 비중을 기존 12%에서 25%까지 늘린다고 밝혔기 때문에 온실가스 추가배출과 오염원 관리에 대한 방안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추가 부담하고, 해당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영됐고, 사업 후반기 회수율이 60%를 넘겼으나 전국 확대는 무기한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을 불러 사업 시행의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한다.

이용우·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에게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운영 관련 타지역 음폐수 유입 등에 질의한다. 태영건설이 지배주주 격인 전주리사이클링타운은 지난 5월 관 교체 작업 중 가스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은 중화상을 입었다.

24일 종합감사는 기후대응댐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겠다.

환경부는 다목적댐 3곳(강원 양구 수입천댐·경기 연천 아미천댐·충남 청양 지천댐), 용수전용댐 4곳(강원 삼척 산기천댐·충북 단양 단양천댐·경북 청도 운문천댐·전남 화순 동복천댐), 홍수조절용 댐 7곳 등 14곳의 신규 댐을 짓겠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과 환경단체 등은 댐의 활용에 '기후'를 강조했을 뿐, 사실상 환경 훼손에, 토목사업 확대라며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다.

야당은 백경오 한경대 교수와 김명숙 지천생태모임 대표, 도희섭 예천군 주민을 불러 환경부 개후대응댐 추진의 문제점 등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대응댐을 발표하면서 "극한 가뭄과 미래 물 수요를 감당하기에 현재의 물그릇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가 댐 필요성을 역설했다.

종합감사에서는 주부 이동현 씨와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 임기상 미래차타기 자동차시민연합 대표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위헌(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국회에 기후 문제 대응 요구 사항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