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부풀리기 꼼수 안돼”…교내취업 반영비율 제한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2013년 평가부터 학교 내에서 취업한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3%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들은 그동안 졸업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1년 이상 계약’, ‘최저임금 보장’ 등 조건만 갖춰지면 채용수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으로 인정했다.

내년부터는 아무리 많은 모교 졸업생을 교내에 취업시켜도 3%까지만 해당 대학의 취업률로 인정받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이 취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학생을 조교 등으로 대거 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도 등록금 절대 수준과 인하율을 4대 6으로 반영하던 방식을 5대 5로 바꾸기로 했다.

등록금의 절대 수준이 낮아 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작은 대학들의 불만을 받아들인 조치다.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의 반영비율도 각각 5%p씩 축소했다. 재학생 충원율은 30%에서 25%, 취업률은 20%에서 15% 등으로 비중을 낮춘 것이다.

다만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 양성’이란 설립목적을 감안해 취업률 비중(20%)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학생 충원율만 4년제와 같이 5%p 줄이기로 했다.

대신 교육비 환원율의 반영비율은 5%p, 전임교원 확보율과 학사관리·교육과정 지표도 각각 2.5%p 늘리기로 했다.

교육비 환원율의 경우 해당 대학의 학생교육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란 점에서 기존 7.5% 반영률을 12.5%까지 올린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부터는 정원 구조조정을 독려하기 위해 정원감축률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과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의 내년 지표 비중을 내년 1~2월 중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