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학년 7500명 동시 수업 문제 해결 위해 행·재정 지원"

(서울=뉴스1) 장성희 이유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며 "동시에 수업을 받는 1학년의 경우 여러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정부가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0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고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7500명이 큰 숫자라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입학 증원 로드맵 발표에 대해선 "늦어도 2월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조 장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 '제로베이스 검토'가 2026학년도 정원이 기존 정원 3058명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나. 이 경우 대입 4년 예고제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 제로베이스지만 법규에는 충실해야 한다. 입시에 큰 혼란이 없게 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결정하겠다.

- 이에 따른 전공의 특례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지나친 특례, 특혜는 걱정하지만 환자를 생각할 때 우선적인 건 의료개혁을 빠르게 완수하고 어려운 점들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서 정부가 대승적으로 결단했다고 본다.

- 올해 3월에 복귀하면 7500명이 함께 수업해야 하는데 가능할지 의문이다.

▶ 7500명이 큰 숫자라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개별학교마다 상황이 달라 학칙이 다르다. 학교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합칠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부에 의대교육지원관이 생겼기 때문에 신설조직으로 각 의과대학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동시에 수업을 받는 1학년의 경우 여러 문제 해결 필요성이 있어 정부가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 의정갈등 중 수업에 나온 의대생과 복귀하는 학생 간 차별점을 두는 방안은.

▶ (최 실장) 많은 수는 아니지만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학업을 이어간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소수여서 학업을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각 학교에서 전담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도 더 많이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학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안다.

- 과거 정부가 의학교육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오늘 7500명을 동시에 교육하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했다.

▶ (최 실장) 대규모 (의대생) 휴학이 이뤄졌고 신입생이 선발돼 1년에 두 개 학년을 운영하다 보니 각별히 대학과 정부가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이었다.

- 증원을 재조정하면 계획한 의료 인프라 투자 금액도 변할 텐데.

▶ (최 실장) 기본적으로 작년에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규모, 시설, 인프라,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지원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보완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대학·의학교육계와 논의하고 마음을 모아 필요한 것을 지원하겠다.

- 2026학년도 입학 증원에 대한 논의가 언제까지 이뤄져야 하나.

▶ 큰 문제 없이 진행된다면 입시 프로세스를 생각할 때 2월 초까지가 바람직하지만 늦춰질 수 있다. 늦어도 2월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올해 330명 국립대 의대 교수 채용한다고 했는데 대학이 구인난 겪는다고 한다.

▶ (최 실장) 저희 파악으로는 국립대가 돼서 25학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교수 구인난에 채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목표치를 낮추는 경우도 있다. 2월까지 충분한 교원 확보가 가능한가.

▶ (최 실장) 의대 전임교원 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만약에 상반기 채용 인원으로 부족하면 하반기 채용, 수시 채용 등을 통해 필요한 교수님을 충원하겠다.

- 의대생은 1·2 학기 두 번 휴학할 경우 제적되는 원칙 있는데 적용되나.

▶ (최 실장) 개별 대학마다 학칙이 조금씩 다르다. 주어진 학칙을 정확하게 잘 준수해서 원칙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나서고 (있고) 의대생들이 돌아와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린다.

- 신입생 입학 후 바로 휴학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막을 건가.

▶ (최 실장) 신입생은 바로 휴학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 대학의 학사를 저희가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막을 계획은 없고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학에서 자율과 책임감을 갖고 더 이상 교육 운영이 파행되지 않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책무감을 갖고 잘 운영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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