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 평가 때 '사회통합전형 충원' 영향력 커진다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때 사회통합전형 충원율과 충원 노력의 영향력이 확대된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 내신 기출 문제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교육 분야에는 사회통합전형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사회 이동성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학교운영평가) 때 사회통합전형 충원 지표의 배점을 강화한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신입생 선발 때 사회통합전형으로 20%를 뽑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지원자가 모집정원보다 적을 경우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사회통합전형 충원을 독려하기 위해 100점 만점에 4점이었던 충원 관련 지표의 배점을 7점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충원율만 4점 반영했지만, 충원율 배점을 5점으로 높이고, '충원·유지 노력'을 새로 2점 반영한다.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등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6개 자사고(옛 자립형 사립고)도 2025학년도부터 지역 학생 20% 선발이 의무화됐다. 사회통합전형 충원율(4점)과 노력(1점), 지역학생 충원율(1점)과 노력(1점)을 재지정 평가에 반영한다.

2030년에 실시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재지정 평가 때 처음 적용한다. 2025학년도부터 2029학년도까지의 실적을 2030년에 평가한다. 모든 자사고·외고·국제고가 평가 대상이다. 100점 만점에 65점 이상이어야 재지정을 받을 수 있다.

재지정 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게 원칙이다. 학교마다 지정 연도가 달라 평가 시기도 달랐다. 문재인 정부 때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결정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존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중간에 평가를 하지 않아 모든 학교의 평가 시기를 맞췄다.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에 경제적 취약 계층이 지원할 경우 우선 배정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방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청과 협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지역 소재 학생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수도권 대학에 적용하는 '지역균형선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회균형선발과 함께 사회통합전형의 하나로, 학교장 추천으로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선발하도록 권고한 제도다.

내신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 내신 기출문제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기출문제만 공개하면 되지만 정답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개 방법도 홈페이지 등으로 명확하게 정할 방침이다.

내신 기출문제 공개는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추진한 정책이다. 기존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다 보니 학원을 통해 이른바 '족보'를 구해야 해 사교육 유발 요인이 됐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도 확대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등이 협력해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델이다. 지난해 처음 12개 지역을 선정했다. 지금까지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외 지역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교육·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2학기 초등 1학년에 처음 도입한 늘봄학교는 올해 1~2학년으로 확대한다. 전체 6185개 초등학교뿐 아니라 178개 특수학교에서도 시행한다. 내년에는 모든 학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