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의대 증원'…2026 정원은 해 넘겼다 [2024 교육결산]①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올해 2월 6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기습 발표하면서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서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의대 증원 사태의 발단은 '의료 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을 늘리기로 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2000명을 어느 지역과 대학에 몇 명씩 배분하는지부터 화두가 됐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집중 배정하고, 각 대학의 제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3월 4일까지 수요 조사를 진행한 교육부는 이후 20일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의대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중심 배정 △지역·필수의료 지원의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

교육부가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18%인 361명을 경인 지역에 배정했다. 서울지역 대학엔 정원이 배정되지 않았다.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자 4월 국립대 총장들은 '의대 증원분 50~100% 자율 선발'을 건의했고, 내년도 의대 증원분은 1509명으로 확정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으로 대치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휴학 현황을 집계해 발표하며 복귀를 호소했지만 의대생들은 1년째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대입이 진행되는 가운데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안으로 내년도 정원을 감축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추가합격자 등록 절차까지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같은 의료계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의대 입시는 의약학계열뿐 아니라 자연계열 대학 입시 등 모든 입시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서 의대생들의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여야의정협의체는 탄핵 정국 속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내년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포화상태로 인해 의대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2026학년도 의대생을 한 명도 뽑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25학번과 24학번의 동시 교육이 불가능해 순차적으로 1년 후에 교육해야 한다"며 "결국 26학번 인원의 모집 불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계가 '수급 추계 논의 기구' 등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원칙에 따라 5058명(3058명+2000명 증원)이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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