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중장기 국가교육계획 검토·자문 전문위 전면 재구성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담합 의혹과 사전 유출 논란이 제기돼 갈등을 빚었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가 재구성된다.

국교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전체회의를 열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2026년부터 10년간 추진할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문위는 현재 국교위가 수립 중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자문과 사전 검토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일부 여권 성향 의원이 수능 이원화와 고교 평준화 폐지, 고교 내신 외부기관 평가 등을 밀어붙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며 야권 성향 위원이 고의로 유출했다는 주장과 '짬짜미' 주장이 대립하며 갈등을 겪었다.

결국 전문위 위원 21명 중 1명이 해촉되고 야권 성향 위원 8명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전문위가 유명무실해지자 국교위는 기존 전문위를 해체하고 전면 재구성하기로 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도 전문위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전문위원 21명 중 공동위원장에는 고대혁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와 김경근 고려대 명예교수가 11월 22일 38차 전체회의에서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나머지 19명의 위원을 위촉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교육정책관계자 협의회' 구성·운영계획(안)도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교육정책협의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과 관련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기 위한 기구다.

교육부 등 11개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과 17개 광역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국장급 이상 공무원 등 40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의장은 국교위 사무처장이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평생교육'과 '교육 기반' 분야의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국교위는 9월 25일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 '12+1대 주요 방향'을 발표한 이후 분야별로 세부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앞서 세 차례 회의에서는 고등교육 분야와 유·초·중등교육 분야, 교육 재정 분야를 논의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지난 9월 12+1대 주요 교육방향(안)을 제안한 이후 총 4차례 회의 등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보다 구체적인 의제와 쟁점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년 1월 전체회의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자문할 전문위가 이제서야 새로 꾸려지면서 1월 중 전체회의에서 시안을 심의해 의결하기에는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