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서울 특수학급 209개 늘린다…339억원 투입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29년까지 예산 339억 원을 투입해 서울 관내 특수학급을 209개 늘린다.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모든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진학 수요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를 구분해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사전예고제'도 도입한다.

교육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5개년 진학수요조사 기반 특수학급 수요 해소 △특수학급 설치 대상 확대 △특수학급 의무설치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전문적인 특수교육과 근거리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1만 4546명으로 2019년 대비 2624명이 증가했다.

교육청은 이처럼 늘어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5년간 특수학급 272개를 늘렸지만 여전히 특수학급 설치율은 46.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마저도 공립학교가 74.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2.6%로 설치율이 낮아 균형 있게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올해 총 1630곳인 특수학급을 2029년까지 1839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특수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도 지원한다.

서울 내 고등학교에선 사립학교의 수가 공립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설치율은 공립 학교가 훨씬 높다.

이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원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은 특수학급 의무설치 실효성을 강화한다.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한 모든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진학수요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를 구분해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사전예고제는 향후 5년 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학 수요는 많지만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에 최소 1년 전에 안내해 적기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전 안내를 받은 학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일반학급 수를 감축해 특수학급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 과정에서 교육적·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수학급 설치 안내서'도 처음 제작해 모든 학교에 배포한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학부모, 교육전문가, 관계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 계획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특수학급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공·사립 학교를 막론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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