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 시대 교육재정 확보 방향은…국교위, 의견 수렴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향후 10년 동안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육재정 분야 주요 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축소를 연결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국세 연동 방식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할 전망이다.

국교위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제9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교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해 내년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9월 25일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12대 주요 방향을 발표하고 각 분야 세부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재정 분야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유·초·중등과 고등·평생 분야로 나눠 3명의 전문가가 발제를 진행한 후 분야별 전문가와 종합토론을 한다.

첫 번째 발제는 이혜진 이화여대 연구교수가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재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교수는 유보통합,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 대규모 재정 소요로 초·중등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축소를 연관 짓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한 초·중·고 교육재정의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김 연구위원은 내국세와 지방세 세수에 연동돼 있는 초중고 교육재정 산정방식에 근본적 개혁이 필요함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 번째 발제는 '고등·평생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효율화방안'을 주제로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고등교육재정의 큰 방향이 연구 지원이나 국가장학금 등 개인 직접 지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합토론은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아 전홍주 성신여대 교수, 이영미 대구시교육청 예산담당관, 김현수 순천향대 교수, 홍성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