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원점으로?…AI교과서·유보통합 '빨간 불' [탄핵 가결]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교육개혁 과제도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의과대학 증원이 원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2026학년도 정원이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내년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는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가장 불확실성이 큰 정책은 AI 디지털 교과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한 의지로 추진해 온 정책이지만 현장의 반발이 가장 큰 정책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예정이다.

도입 일정은 완료 직전이다. 지난달 29일 최종 검정을 완료한 데 이어 학교마다 교과서 채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도 수업 시연과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과서 지위는 여전히 불안하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활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교사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서책형 교과서도 수업 시간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참고자료 등과 함께 재구성해 수업 자료를 따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교과서로 채택하더라도 수업 활용도는 현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대 증원 정책 또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의료계 주장처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중지나 증원 철회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미 13일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마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2026학년도부터는 의대 증원 규모가 줄거나 증원 자체가 철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조직법이 6월 27일 개정·시행되면서 담당 부처는 교육부로 일원화했다. 보건복지부가 맡던 어린이집 보육 업무도 교육부로 이관됐다.

재원 조달이나 교사 자격 통합 등 핵심 사안은 여전히 '빈칸'으로 남아 있다.

유보통합이 되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인력이 교육청으로 넘어와야 하지만 협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자격 통합이나 통합기관의 설립·운영 방안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연말까지 세부 사안을 확정해 내년에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탄핵 정국'에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사회 부처 장관 간담회를 열어 사회 분야 현안을 점검한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