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5곳·전문대 5곳 학자금 지원 끊는다…퇴출 위기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대학 5곳과 전문대 5곳 등 10개 대학 신입생과 편입생이 내년에 정부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대학 혁신 노력에도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퇴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적용되는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10곳의 명단을 12일 발표했다.

내년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되는 대학은 대구예술대, 신경주대(경주대), 제주국제대, 중앙승가대, 한일장신대 5곳이다.

전문대는 광양보건대, 나주대(고구려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 4곳이 내년 신입생과 편입생의 학자금 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전문대인 국제대는 국가장학금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받을 수 없지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으로 기본적인 교육여건이 떨어지는 데다 재정적으로도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들이 학자금 지워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정부 재정지원 평가 방식을 바꿨다. 교육부가 하던 대학기본역량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했다.

대신 대학 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재정진단을 모두 통과한 대학만 일반재정과 학자금을 지원한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면 정부 일반재정과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대학·전문대학 31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평가인증에서는 286개교가 인증을 받았다.

미인증 대학은 2개교(대구예술대·중앙승가대),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대학은 18개교다. 미인증 대학 중 대구예술대는 재정 진단에서도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됐다.

사립대 28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 진단에서는 266개교가 재정 건전 대학, 14개교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됐다.

경영위기대학 14곳(대학 6곳·전문대 8곳) 중 4개교(대학 1곳·전문대 3곳)는 자발적으로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는 첫해인 점을 고려해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해도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대학' 18곳과 경영위기대학 중 '자발적 구조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은 대학 4곳은 학자금 지원은 하기로 했다. 이들 대학도 정부의 일반재정 지원은 받지 못한다.

한일장신대, 신경주대(경주대), 제주국제대, 나주대, 광양보건대, 부산예술대, 웅지세무대 7곳은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대학'으로 분류됐지만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돼 학자금 지원이 제한됐다.

국제대는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됐지만 기관평가인증을 받아 이번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기관평가인증에서 조건부 인증이나 인증을 받고 동시에 재정 진단에서 '재정 건전' 평가를 받은 대학만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영위기대학은 경영 자문을 실시해 혁신, 회생 등 구조 개선을 유도한다. 경영 혁신이나 특성화, 적정 규모화 등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구조 개선에도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자진 폐교나 공익·사회복지법인 전환 등 퇴로를 마련한다. 다만 공익·사회복지법인 전환 등을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사립대 구조개선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025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학부모는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및 제한 대학 명단 등을 반드시 확인해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