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지방교부금 지켜야…범정부 공식 재정협의체 제안"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5개 교원단체 협의회가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범정부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교육청이 참여하는 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모임으로 구성된 교원단체 협의회는 이날 오후 공동성명서를 내고 "단순히 경비 절감 방안만 찾을 것이 아니라 교육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재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2년간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2023년 10조, 2024년 5조5000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보내지 않았다"며 "고정비용을 제외한 교육활동 예산은 거의 운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일몰되는 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말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에 분노한다"며 "저출생 위기 극복 차원에서라도 교육을 통한 지원은 더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교육재정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OECD 평균에 맞춘 교원 수, 학급당 학생 수가 아닌 도달할 기준에 맞는 교부금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며 "학부모의 수익자 부담 경비, 학교급별 교육비 불균형 문제 등을 반영해 교부금 산정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건물의 24%가 40년이 넘은 노후시설"이라며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래 교육 재정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적정교육비 산출'이 필요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기준은 최저 소요가 아닌 '최적'의 교육경비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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