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스마트 법무행정 서비스 개편…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시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을 개편하고, 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행정서비스는 교육청 소관 자치법규와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과 학부모·교직원 대상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누리집이다. 2007년도 구축됐으나 개편하지 않아 증가하는 법무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편한 법무행정서비스는 △입법예고 △자치법규 △소송안내 △행정심판 △소청심사 △법률상담 △법무행정 자료실의 총 7개 메뉴로 구성해 법무행정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고문변호사의 학부모·교직원 대상 무료법률상담 기능을 확장하고, 입법예고 게시판을 신설하는 등 대시민 소통을 강화했다.

또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법무행정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소송실무 길잡이'를 제작·배포하고, 법무행정 자료실도 운영한다.

법무행정서비스는 교직원·학생·학부모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대표 누리집 상단 메뉴·배너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누리집 개편으로 대시민 법무행정 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가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지원 맞춤형 법무행정 서비스를 적극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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