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정치기본권 얻어낼 것…선거운동 가능케 하겠다"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사무총장 당선인이 교육을 바꾸기 위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얻어내겠다고 2일 밝혔다.

박영환·양혜정 전교조 위원장·사무총장 당선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을 바꾸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획득"이라며 "교사가 선거운동, 출마 후 복직, 정치 후원,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교육감 선거 등에 교사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며 "시민적 권리행사 경험도 없고, 수업에서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데 자기검열에 시달리는 교사로부터 학생들은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양 당선인은 현재의 교육을 '교사들이 죽어가는 시대'로 진단했다. 이들은 "얼마 전 4년 차 인천 특수 선생님이 돌아가셨고, 수십 건의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학급 담임교사가 6번이나 바뀌는 일이 있었다"며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무너지고 있으며 삶도, 교육도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업무 분리, 생활지도 개선, 악성민원 보호 등 교권 제고를 위한 법 제정 투쟁에 나설 것도 예고했다.

박·양 당선인은 "교사의 직무를 수업·평가, 상담·생활교육, 연수 활동으로 명확히 하고, 그 외 사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교사직무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 형태가 아닌 실질적 생활 지도가 가능하도록 생활지도 특별법을 제정하고, 작동하지 않는 민원시스템을 정비하며 작동하지 않는 민원시스템을 정비해 악성민원인 거부권을 제도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 확보 투쟁에 나서고,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양 당선인은 "(현 정권은) 교육을 시장화해 교육예산을 기업에 퍼주고, 학생을 입시지옥으로 몰아가며 사교육비로 가정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있다"며 "타 노조, 시민단체와 사안별 연대전선을 활성화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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