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중앙정부 예산 부담 없이는 고교 무상교육 불안정"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일선 고등학교를 찾아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없이는 원활한 고교 무상교육 운영이 어렵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이 대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문정복 민주당 의원(교육위 야당 간사) 등과 성동구 금호고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규정) 일몰 도래를 이유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고교 무상 교육정책이 불안정해졌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은 법에 명시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해 왔다. 하지만 특례 규정이 올해까지만 효력을 가져 내년부터 교육청이 모든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1인당 연간 160여만 원에 이르던 학비를 분담해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한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을 교육청이 부담하면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해 노후 교육시설 개선, 학생들을 위한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고교 무상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생생한 학교 현장의 의견 청취로 고교 무상교육 지속을 비롯해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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