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로 쪼개진 국교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전문위 재구성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수·진보 성향 위원 간 갈등이 외부로 표출됐던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재구성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회의를 열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재구성 및 공동위원장 신규 위촉(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전문위는 국교위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올해 들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입시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민감한 내용을 놓고 보수·진보 성향 위원 간 갈등이 표출돼 논란이 일었다.

일부 보수 성향 전문위원들이 수능 이원화와 심화수학 도입, 고교 내신 외부기관 평가, 고교 평준화 폐지 등을 밀어붙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반발해 야권 성향 전문위원 8명은 9월부터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중 유·초·중등교육 분야 주요 의제안에 대해 보고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에 대해 보고한다.

유·초·중등교육 분야 중장기 교육 의제와 관련해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와 '중장기 교원정책 종합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진의 발제와 위원 간 토론도 있을 예정이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공동 전문위원장 신규 위촉을 시작으로 새로이 구성되는 전문위원회가 진지한 논의 과정을 통해 전문적 자문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야별 정책 방향에 대한 여러 간담회와 폭넓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in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