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이내 억제…늘봄학교가 시작"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는 19일 "늘봄학교가 사교육 대책의 첫 출발이고, 현재 시스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사교육의 첫 출발이 초등학교 사교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수능 킬러문항 배제 기조가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킬러문항이 있다는 얘기조차 안 나온다"며 "고액 사교육을 받거나 학원에 다니는 비용이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사교육비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보다 오르지 않게 하고 싶은 욕심"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오 차관,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 최은희 인재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 새로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있나. 경감 목표치는.

▶ 사교육의 첫 출발이 초등학교 사교육이다. 늘봄학교가 대표적인 사교육 대책의 출발이며 현재 시스템화하고 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수업·방과 후 학생들을 지원해 학원에 가지 않아도 학습이 이뤄지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AI 교과서를 통해 학습 방법이 바뀌고, 자기주도학습이 이뤄지는 것도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 대책으로 본다.

▶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올해는 킬러문항이 있다는 얘기조차 안 나오고 있다. 수능 킬러문항을 대비해 고액 사교육을 받거나 학원에 다니는 비용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8대입에서도 수학2·미적분 등 어려운 과목이 사라지고 공통과학·사회가 도입돼 사교육이 줄 것으로 본다. 사교육비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보다 오르지 않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 킬러문항 배제에도 학생들의 반응은 다른 것 같은데.▶ 킬러문항 유형이 출제되지 않고도 적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본다.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전문가들이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문가 의견, 연구를 통해 더 바람직한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 AI 교과서와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행을 미루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 AI 교과서가 아이들이 문해력 등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지 문제다.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해서 사용한다. 실행이 가능하도록 무흠결로 준비하고 있다. 과목 조정이나 안착에 대한 준비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

- 교육부는 입법조사처가 추정한 액수보다 AI 교과서 예산이 적게 든다는 입장이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나.

▶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 구독료는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기본적인 방안은 입법조사처에서 추계한 것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감 협의회 제안처럼 2026년도 신규 과목 도입에 대한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추계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생활지도고시 시행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현장에서 나온다.

▶ 교권 5법을 통해서 제도화하고, 하나씩 이뤄지는 과정에서 시차가 나타난다. 필요한 시설·제도적 기반이나 인력 추가 지원 같은 노력이 정착되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 본다.

▶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분리 공간은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가 있다. 이러한 예산은 충분히 현재도 운영이 가능하다. 학교의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투입되는지는 작년 9월, 특히 올해 3월부터 점검해 왔다.

- 목포·순천대가 2026년 의대 정원을 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두 대학 통합부터 시작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나. 의대 신설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 두 학교가 통합 의지를 모았다. 필요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모델이 마련되도록 교육부도 컨설팅을 통해 지원하겠다.

▶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두 대학이 합의만 한 상황이다. 아직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청서를 제출받는 대로 통합 심사가 있다. 의대 정원에 부분은 신설·증원 모두 의료인력 수급을 충원하는 복지부와 협의하면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유보통합·늘봄학교 시행기관은 교육청이고 예산도 교육청에 무게가 실린다. 지자체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중요할 텐데.

▶ 교육청과 교육부가 협력해서 학부모님들의 가졌던 어려움들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늘봄학교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역사회, 지역 대학까지 모두 힘을 합쳐 필요한 시설과 인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체계로 가고 있다. 명실공히 국가돌봄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법체계 정비는 관계단체와 협력하고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발의했다. 필요한 논의를 수렴해서 올해 말까지 제도화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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