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빠른' 삭제 지원…학생·교사 맞춤형 예방 교육 강화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정부가 처벌 수위를 높이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6일 내놨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 지원과 대상별 맞춤형 교육 강화에 초점을 뒀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딥페이크 삭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수사기관과 연계해 피해영상물은 신고 없이 빠른 삭제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 지원과 딥페이크 범죄 방지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강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위클래스, 위센터 등을 통한 상담을 통해 지원을 늘린다.

가해학생에 대해선 학교폭력 처리 및 엄정 심의,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예방 교육 차원에서 청소년 맞춤형 영상콘텐츠 보급 및 의무교육확대 등 반복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선 청소년 맞춤형 영상콘텐츠 보급과 의무교육확대 등 반복 교육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인식조사 △예방교육 △매뉴얼 제작 △상담 등 전면적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한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과 디지털 시민교육도 확대한다.

대학에선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폭력 담당자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사들을 위해선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 연수도 실시한다.

학부모들에겐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한 교육·상담·홍보자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10~20대에 영향력 있는 유명인 등을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캠페인 영상도 제작한다. 이를 방송·유튜브·SNS 등 송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 신고시 여가부(여성가족부)의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신속하게 삭제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심의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학교에서 딥페이크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 542건으로, 피해자가 901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457건을 수사 의뢰했다.

피해신고가 접수됐을 때 수사 의뢰를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유형도 상당히 다양해서 일괄적으로 다 수사의뢰하는 것은 무리"라며 전문가 의견을 검토 후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real@news1.kr